광고
정부   도시   기업   인물   행사   전시   기타
입법   사법   행정   기초자치단체   경제   사회   문화예술   교육   스포츠   연예   언론   기타
편집 2022.06.08 [17:00]
사설
보도자료등록
개인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사설 >
문제 많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서울시민신문

 

정부에서는 ‘코로나19’가 예상 밖으로 장기화 되자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지난 8월 17일부터 ‘제5차 코로나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신청을 받아 지급 중이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매출이 감소한 기업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잘 한다”고 박수만 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 하면 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는 업체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까닭이다.


실제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8월 17일 오후에는 본지로 “조명업체들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라거나 “지난번 4차 지원금까지 다 받았는데 왜 이번에는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또는 “힘 없는 중소기업이라고 조명업체들은 안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다가 조명업체들 다 죽게 생겼다”는 불만과 분노, 실망으로 가득 찬 조명업체들의 전화가 몰려들은 바 있다.


이런 조명업체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번 제5차 재난지원금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 문제는 재난지원금을 받는 업체들이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기업들에게 정부가 제공한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은 대부분이 영업 제한 업종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번 빠짐 없이 지원금을 받고, 지원금 액수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에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는 해도 식당과 같은 서비스 업종이 아닌 업체들은 뒷전으로 몰리는 데다가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금액이 매우 적었다. 특히 업종 코드가 서비스 업종이 아닌 제조업체들은 일단 지급 대상에서 빼놓았다가 까다로운 지급 기준을 적용해서 받기 어렵게 했던 측면이 없지 않았다.

 

특히 이번 제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이런 편향성이 두드러져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사업에 손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 업체는 서비스 업종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만이 아니다. 조명기구 제조업체나 조명 매장과 같은 소규모 제조업체나 외식업체가 아닌 분야의 상점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부는 서비스 분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마치 전국의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색을 내서는 안 될 일이다.

 

비록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지급액이 적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 이 점을 정부는 깊이 명심을 하고, 앞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세울 때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기사입력: 2021/09/15 [10:50]  최종편집: ⓒ 서울시민신문
 
관련기사목록
[사설] 갈수록 넓어지는 ‘LED조명’의 영역 서울시민신문 2022/01/19/
[사설] 車산업 덮친 4중고, 남의 일 아니다 서울시민신문 2021/12/23/
[사설] 갈수록 넓어지는 ‘LED조명’의 영역 서울시민신문 2021/12/23/
[사설]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 사건’, 즉시 의법 처리하라 서울시민신문 2021/09/15/
[사설] 문제 많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서울시민신문 2021/09/15/
[사설] 중소 제조업체에게도 ‘3차 긴급지원금’을 지급하자 서울시민신문 2021/01/24/
[사설] 정부, 제발 ‘경제‘부터 살려라 서울시민신문 2021/01/24/
[사설] 국민들을 위한 ‘조명환경 개선’에 앞장서자 서울시민신문 2021/01/24/
[사설] ‘산업 경쟁력 향상’의 전제조건은 ‘안정’이다 서울시민신문 2021/01/24/
[사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인증 중복 규제’ 문제 서울시민신문 2021/01/24/
[사설] 정부의 ‘규제’가 ‘국가 경제’와 ‘기업’을 망치고 있다 서울시민신문 2021/01/24/
[사설]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긴급자급’ 공급을 서둘러라 서울시민신문 2021/01/24/
[사설] ‘코로나19’ 극복 지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서울시민신문 2021/01/24/
[사설] ‘코로나19사태’가 몰고 올 ‘후폭풍’이 걱정된다 서울시민신문 2021/01/24/
[사설] 쏟아져 나올 ‘광융합 조명 제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 서울시민신문 2021/01/24/
[사설] 한국도 장수기업, 대기업을 육성하자 서울시민신문 2021/01/24/
[사설] LED조명 사업을 접은 LG이노텍 서울시민신문 2021/01/24/
[사설] “미래의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서울시민신문 2021/01/24/
[사설] ‘탄탄한 기본’이 ‘진짜 실력’이다 서울시민신문 2021/01/24/
[사설] 기업 최고의 ‘경영방침’은 ‘정직’이다 서울시민신문 2021/01/24/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개인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제호 : 서울시민신문ㅣ등록번호 : 서울아00595ㅣ등록연월일 : 2008년 6월 4일ㅣ발행일 : 매주 월요일ㅣ발행인, 편집인 : 김중배ㅣ발행소 : 조인미디어그룹ㅣ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0길 14 다리빌딩 3층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8-서울용산-0292호ㅣ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변창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배ㅣ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114-03-70752ㅣ대표전화 : 02-792-7080ㅣ팩스 : 02-792-7087ㅣE-mail : joinnews@daum.netㅣCopyright ⓒ 2019 조인미디어그룹, 서울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ㅣContact joinnews@daum.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