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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중복 규제 개혁’다시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민신문
지난해 정부가 추진하던 ‘인증 중복 규제’의 개혁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중단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뒤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자 정부가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일단 개혁 대상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이다.

비록 지난해에 안전인증의 기준을 KS인증 기준과 일치시켜서 안전인증과 KS인증의 통합을 시도하고, 서로 다른 인증을 취득할 때는 동일한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시험을 면제하는 등 부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기본적인 틀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그 결과 조명업체들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인증 중복 규제’ 문제로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인증 중복 규제’ 문제로 고통을 받는 것은 비단 조명업체뿐만이 아니다. 모든 중소기업들이 다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현재의 ‘인증제도’가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짐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인증을 새로 취득할 때마다 기본모델의 인증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시험비용만 해도 조명과 같이 제품의 유행 주기가 짧아 부득이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업종의 업체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파생모델에 대해서도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 인증을 받은 뒤에도 해마다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업체에 따라서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안전인증 따로, KS인증 따로, 고효율인증 따로, 신기술(NET)인증 따로, 신제품(NEP)인증 따로, 친환경인증 따로 하는 식으로 수많은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점 등이다.

여기에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공디자인인증과 같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마다 독자적인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 같은 공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기관과 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저마다 인증제도를 운영하다보니 업체들이 제품 하나에 대해 받아야 하는 인증의 수가 끝도 없이 많아진 것이다.

이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 첫 번째로 업체들이 부담하는 인증 취득비용과 사후관리비용이 너무 많다. 비근한 예로, 제품을 50여개 생산하는 한 중소 조명업체가 지난해 1년 동안 지출한 인증비용만 2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니 “조명사업을 해서 인증비용을 대기도 힘이 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수많은 인증을 취득하려면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비용은 조명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세 번째는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 인력이 들어가다 보니 인증 취득 자체를 기피하는 업체들이 자꾸만 생긴다는 것이다. 조명업계에 불법제품과 불량제품이 난무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소기업으로서는 쫓아가기 어려운 인증제도에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인증 중복 규제’ 문제는 이제 개선돼야 한다. 수많은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해서 인증 취득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여주고, 인증취득에 들어가는 시험비용을 대폭 낮춰주며, 제품마다 매년 받아야 하는 사후관리도 횟수를 줄이거나 비용을 경감해 주는 등 적절한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이렇게 하면 비용 부담이 무서워서 인증 취득을 기피하는 업체도 줄어들고, 업체들의 부담도 대폭 감소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현행 인증제도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길은 수많은 인증제도를 모두 통폐합해서 제품 하나를 만들 때마다 단 1번 시험을 받으면 더 이상 다른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가칭 ‘제품 안전·성능·품질 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많은 업체들이 바라는 것도 바로 이런 식의 인증제도 통합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란 명분을 내세워 안전과 관련된 ‘인증 중복 규제’문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더 이상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현행 인증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과감하게 혁파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인증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한편으로는 불법제품과 불량제품을 철저하게 단속한다면 불법 및 불량 조명 제품은 없앨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현행 ‘인증 중복 규제’문제의 개선과 개혁에 정부가 다시 나서주기를 당부한다.







기사입력: 2015/07/08 [12:36]  최종편집: ⓒ 서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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