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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제품 단속은 정부의 책임이다’
 
서울시민신문
본지가 전화 인터뷰를 한 결과 정부의 ‘인증 중복 규제’보다 더 심각하고 나쁜 것이 ‘불법제품과 불량제품을 만드는 조명업체들’이라고 생각하는 조명업체 대표들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조명업체 대표들은 ‘정부의 인증 중복 규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조명업체 대표들은 ‘인증 중복 규제’는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한다는 차원에서라면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가 법을 지키면서 조명 사업을 하는 동안 법을 지키지 않은 조명업체가 불법제품과 불량제품을 만들어서 저가(低價)로 팔면서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참을 수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는 “누구는 법을 지키려고 시간과 비용, 인력을 들이는 반면에, 누구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저가로 제품을 내놓아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법을 지키는 업체에게 돌아간다는 점, 그 결과 조명업체들을 하나 같이 품질 경쟁보다는 저가 가격 경쟁에 매달리게 만든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불법제품과 불량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주는 피해가 ‘인증 중복 규제’로 인한 폐해보다 몇 배 더 크다는 것이 조명업체 대표들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이것이야 말로‘불법 제품과 불량 제품 때문에 조명업체들이 겪는 고통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실감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지금과 같이 국내 조명업계 안에 불법 제품과 불량 제품이 횡행하게 된 근본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그 대답은 간단하다. 조명 제품을 만들 때마다 빠짐없이 안전인증을 취득하도록 정해 놓은 ‘전기제품안전관리법’을 제정한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을 철저하게 단속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정부가 단속을 100% 제대로 했더라도 국내에 불법 조명 제품이나 불량 조명 제품이 단 하나라도 존재할 수가 있었을까를 생각한다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렵지 않게 알 것이다.

한 마디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하는 책무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업체를 철저히 단속하는 것도 그런 책무 중에 하나이다. 이런 책무를 정부가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 조명시장에 불법 제품과 불량 제품이 횡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불법 제품과 불량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을 나무라기 전에 “정부는 과연 본연의 책임을 다 했는가?”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불법 제품과 불량 제품이 난무하게 만들어서 선량하게 법을 준수하는 조명업체들에게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마땅하다.

또한 정부의 나태한 단속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불법 조명 제품과 불량 조명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인 국민들에게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요, 국민의 공복(公僕)인 공무원이 보여야 할 처신이요, 올바른 자세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불법제품과 불량제품을 만드는 조명업체들만 탓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요 태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정부기관과 공무원의 자세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같은 일이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안의 모습은 180도 달라 보이기 마련이다. 불법제품과 불량제품이 난무하는 이유를 조명 업체들에게서 찾지 말고, 정부기관과 공무원이 자기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블법 조명 제품과 불량 조명 제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길이 보일 것이다.



기사입력: 2015/06/19 [12:32]  최종편집: ⓒ 서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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