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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은 ‘산업’이 아니라 ‘인프라’여야 한다
 
서울시민신문
우리나라 정부기관 가운데 ‘산업’에 관한 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 산업통상자원부이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할 일은 국내 산업을 어떻게 해서 육성하고, 어떻게 해서 발전시키며, 어떻게 해서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제시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만일 국내 산업의 육성과 발전, 경쟁력 강화에 장애가 되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서 없애야 할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시험인증산업을 전략 육성하기로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시험인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험인증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것은 곧 시험인증제도의 종류를 늘리고, 시험인증제도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 시험인증기관의 수입도 늘리고,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험인증산업’을 육성하다보면 ‘시험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조업체들의 부담이 늘어날 소지가 크다. 만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생각하는 것이 이런 식의 ‘시험인증산업’ 육성이라면 그것은 ‘시험인증산업’을 키우기 위해 ‘제조업체’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인증’을 받는 비용이 더 증가하면, 국내 제조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은 더 저하되고, 소비자들의 구매가격도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시험인증산업의 육성’ 계획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지금 국내 제조업체들은 각종 인증제도의 중복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일부 중소기업들은 인증비용 부담 때문에 인증 취득 자체를 기피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불법 제품은 오히려 점점 더 증가하는 양상이다.
물론 ‘시험인증’ 분야를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시험인증산업’이란 시각으로 접근하다보면 앞에서 지적한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시험인증’ 분야의 발전은 도모하되, ‘시험인증’ 취득에 따르는 ‘제조업체’들의 부담은 제도적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시험인증’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인프라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험인증’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해서 기업의 제품 생산과 품질 향상,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 가격 인하 등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산업 육성의 책임을 진 산업통상자원부가 택해야 할 길이다.    

기사입력: 2014/08/07 [14:55]  최종편집: ⓒ 서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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