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사법   행정   기초자치단체   경제   사회   문화예술   교육   스포츠   연예   언론   기타
편집 2019.08.17 [23:41]
행정
청와대
국무총리실
정부부처
기타
보도자료등록
개인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행정 > 정부부처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서울시민신문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서울시민신문
앞으로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는 자본금 등록기준 혜택을 받아 더욱 쉽게 건설업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7월 3일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금년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된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 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과징금, 영업정지 등)를 받지 않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하여 해당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를 면제 해준다.

다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5만6,000여 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우수한 건설업체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는 그 명단을 공표하기로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에서 명단 공표 방법, 제외사유 등을 정하고 있다.

상습체불업자 공표 명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 간 명단이 공표된다.

또한, 명단 공표 대상인 건설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게 되며,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상습체불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건설업체들이 상습체불업자와 계약을 기피하게 되어 대금체불이 사전에 차단되고, 체불대금을 완납할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체불대금의 조기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저가로 낙찰된 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직접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저가 낙찰공사의 기준을 낙찰률 70%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하도급대금 체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설업체 조사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11월 15일에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이번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으로 능력 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작년부터 지속 추진 중인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민신문 엄재성 기자 news@seoulnewspaper.kr

기사입력: 2014/07/04 [14:42]  최종편집: ⓒ 서울시민신문
 
관련기사목록
[국토부] 국토부, 국도변 마을구간 제한속도 대폭 낮춰 서울시민신문 2017/07/27/
[국토부] 국토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위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 개최 서울시민신문 2017/07/27/
[국토부] 국토부, ‘건설 70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 개최 서울시민신문 2017/07/27/
[국토부] 국토부, 9월 5일 서울 양재 aT 센터에서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서울시민신문 2017/07/27/
[국토부] 국토부, 추경 편성으로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확대 서울시민신문 2017/07/26/
[국토부] 국토부, 지하주차장 LED조명 공사 관련 비리 2건 등 공동주택 관리비리 312건 적발 서울시민신문 2015/09/04/
[국토부] 국토부,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 첫 시범사업 본격 착수 서울시민신문 2015/09/02/
[국토부]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서울시민신문 2015/09/01/
[국토부] 국토부, 2015 건설사업관리 능력평가 공시 서울시민신문 2015/09/01/
[국토부] 국토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시민신문 2015/08/31/
[국토부] 국토부, ‘뉴스테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시민신문 2015/08/31/
[국토부] 국토부, ‘물류와 리츠 분야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서울시민신문 2015/08/28/
[국토부] 국토부, ‘물류기업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서울시민신문 2015/08/28/
[국토부] 국토부, ‘제2회 공간정보 엔젤투자 유치 교육 및 멘토링’ 실시 서울시민신문 2015/08/28/
[국토부] 국토부, 신혼부부 주거특성 맞춰 행복주택 입주기준 등 개선방안 마련 서울시민신문 2015/08/27/
[국토부] 국토부, ‘조경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민신문 2015/08/26/
[국토부]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 금융업계 CEO들과 간담회 개최 서울시민신문 2015/08/26/
[국토부] 국토부-건축사협회, ‘2015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수상자 선정 서울시민신문 2015/08/26/
[국토부] 국토부, 9월 1일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1,000원 인하 서울시민신문 2015/08/26/
[국토부]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민신문 2015/08/26/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개인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제호 : 서울시민신문ㅣ등록번호 : 서울아00595ㅣ등록연월일 : 2008년 6월 4일
발행인, 편집인 : 김중배ㅣ발행소 : 조인미디어그룹ㅣ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31-17 성삼빌딩 3층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8-서울용산-0292호ㅣ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변창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114-03-70752
대표전화 : 02-792-7080 ㅣ 팩스 : 02-792-7087 ㅣ E-mail : joinnews@daum.net
Copyright ⓒ 2009 서울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joinmedia@empal.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