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사법   행정   기초자치단체   경제   사회   문화예술   교육   스포츠   연예   언론   기타
편집 2019.12.18 [15:12]
사설
보도자료등록
개인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사설 >
아무리 그래도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서울시민신문
지난 4월 21일 과천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열렸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제1차 규제청문회는 산업부 차원에서 추진하게 될 ‘규제 개혁’의 폭과 수위를 처음으로 공식화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 회의였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물론 제1차관,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산업부 최고 수뇌부가 빠짐없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제1차 규제청문회에서 나온 결정사항을 요약하면 ▲31개의 산업부 인증제도 가운데 중복 인증은 폐지하고 ▲KS인증과 유사한 제도는 KS인증과 통합하며 ▲민간 운영이 효율적인 인증은 민간으로 전환한다 ▲안전과 관련된 법정 강제인증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향후 인증제도가 안전인증-KS인증-민간인증 등 3가지로 운영될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산업부에서 운영 중인 31개 인증들 가운데 일부가 없어지거나 KS인증으로 통합되면서 인증의 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산업부가 운영 중인 일부 인증들은 민간인증으로 전환돼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몇 개의 인증이 KS인증으로 통합되는 것 외에는 현행 인증제도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어부의 ‘규제 개혁’이 ‘스톱상태’에 들어갔다거나, 업체들이 바라는 수준의 규제 개혁에서 훨씬 못 미치는 ‘반쪽짜리’ 규제 개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고 있다.

산업부는 이렇게 애초 기대에서 한참 먼 수준의 규제 개혁 방안을 내놓게 된 배경에 대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국민들 사이에 나타난 ‘안전’에 대한 요구”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면 이번에 산업부가 제시한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서 누구도 쉽사리 토를 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안전을 포기하자는 말이냐”하는 말이 돌아올 수도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규제 개혁이 곧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 업체들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강제 법정인증까지 모두 없애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업체들이 바라는 것은 중복된 인증은 없애고, 시험비용도 업체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최소화시켜 달라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내용은 사실 산업부 내부의 의지만으로도 얼마든지 실현할 수가 있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산업부 관계자들은 강제 법정인증을 굳이 완화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의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길을 찾아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안전 관련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현실적인 길이다. 그런 뜻에서 산업부가 내놓은 법정 강제인증의 규제 개혁 대상 제외 방침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기사입력: 2014/05/16 [15:42]  최종편집: ⓒ 서울시민신문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사설] 조명업체들, ‘판매촉진’에서 활로를 찾을 때다 서울시민신문 2016/06/14/
[사설] ‘공공조달시장’본래 취지와 역할을 되살려라 서울시민신문 2015/08/11/
[사설] ‘공공조달시장’의 허점 파고드는 ‘딜러’들 서울시민신문 2015/08/11/
[사설] ‘100%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는 이유 서울시민신문 2015/07/22/
[사설] 정부, ‘LED조명 표준’을 빨리 정해줘야 서울시민신문 2015/07/22/
[사설] ‘불법제품’과‘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차이 서울시민신문 2015/07/08/
[사설] ‘인증 중복 규제 개혁’다시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민신문 2015/07/08/
[사설] ‘한국 조명업체들의 일어버린 20년’ 서울시민신문 2015/06/19/
[사설] ‘불법제품 단속은 정부의 책임이다’ 서울시민신문 2015/06/19/
[사설] 조명업체와 조명제품의 ‘옥석’부터 가리자 서울시민신문 2015/05/07/
[사설] 조명업체들,‘안전의식’부터 키우자 서울시민신문 2015/05/07/
[사설] 한국 조명의 긍지와 사명감은 어디로 갔을까? 서울시민신문 2015/03/20/
[사설] 백열전구 최초 점등 128주년 맞은 한국 조명 서울시민신문 2015/03/20/
[사설] ‘인증 규제 개선방안’ 확정한 정부에 바란다 서울시민신문 2014/09/02/
[사설] 살아나는 건설경기와 조명업계가 할 일 서울시민신문 2014/09/02/
[사설] ‘시험인증’은 ‘산업’이 아니라 ‘인프라’여야 한다 서울시민신문 2014/08/07/
[사설] 불법.불량제품 근절에 나선 전등조합 서울시민신문 2014/07/23/
[사설] 신뢰성 잃은 ‘국가공인 인증제도’ 서울시민신문 2014/07/02/
[사설] 연구해야 할 '대만 조명업체들의 생존전략' 서울시민신문 2014/07/02/
[사설] 아무리 그래도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서울시민신문 2014/05/16/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개인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제호 : 서울시민신문ㅣ등록번호 : 서울아00595ㅣ등록연월일 : 2008년 6월 4일ㅣ발행일 : 매주 월요일ㅣ발행인, 편집인 : 김중배ㅣ발행소 : 조인미디어그룹ㅣ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0길 14 다리빌딩 3층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8-서울용산-0292호ㅣ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변창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배ㅣ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114-03-70752ㅣ대표전화 : 02-792-7080ㅣ팩스 : 02-792-7087ㅣE-mail : joinnews@daum.netㅣCopyright ⓒ 2019 조인미디어그룹, 서울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ㅣContact joinnews@daum.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