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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장 자진사퇴&시흥시장의 상고
최소한의 정치적,도덕적 책임 외면한 시흥시장과 비교돼
 
강석환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이 11월 11일 자진해서 서울시의회 의장직과 의원직을 사퇴하였다.

부정비리 행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시흥시장의 주민소환을 추진한  본인은 김귀한 의장의 자진사퇴가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남다른 느낌이다.

나는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이 부여받은 공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자신을 선출해준 해당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자신의 잘못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해당 선출직 공직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김귀환 서울시의장의 자진사퇴는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을 선출해준 시민이나 주민에게 취해야할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행위이며, 마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시흥시장은 현재 뇌물비리 혐의로 항소심까지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그 측근과 관련자 10여명이 사법처리 받았고, 현직 비서실장은 해외도피중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진사퇴를 거부 하면서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시흥시장을 보며, 분노를 넘어 차라리 측은하기까지 하다.

설령 본인말대로 무죄라 하더라도 지난 1년동안 시흥시를 행정공백상태를 만들고, 본인의 주변 인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까지 면죄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만으로도 시흥시장은 시흥시민들에게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할 것인데, 본인까지 유죄를 인정받아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시흥시장의 행동은 시흥시에 또 다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본인은 판단한다. 시흥시장이 항소심까지 실형을 선고받고도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대법원까지 재판을 진행하는 상황과 시장직 자진사퇴라는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 외면은 앞으로 시흥시 지방정치에 대한 불신은 물론 앞으로도 많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책임정치, 깨끗한 정치문화 발전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 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시흥시민들이 시흥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했듯이 김귀환 서울시의장에 대해서도 해당 서울시민들이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시흥시민과 광진구민은 무너지는 지방자치를 바로세우기 위해,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그리고 시흥시장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감옥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서울시의회 의장은 1심에서 1년6월 구형을 받았는데 공직을 자진사퇴 하였다. 또한 김귀환 의장은 구속이후 본인의 의정비를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시흥시장은 구속된 지 1년이 넘도록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 이런  두 가지 현실 앞에서 우리시흥시민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주민소환으로 시흥시장을 소환해서 해임하지 못한 것이 시흥시민들께 못내 죄스럽고, 안타까울 뿐이다.


시흥시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1월에 주민소환과 지방자치관련 토론회를 진행하며, 12월엔 시흥시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한 후원행사를 진행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본 기사 보기:시흥시민뉴스
기사입력: 2008/11/12 [17:01]  최종편집: ⓒ 서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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